2025년도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

반응형

2025년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.

정책 개편, 제도 변경,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변화들이 예고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2025년도 정책 및 제도 개편

 

 

 

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

#1 최저시급 인상

• 기존 9,860원 → 10,030원으로 1.7% 인상됩니다.
• 주 40시간 기준,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은 209만 6,270원이 됩니다.
•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.

#2 육아휴직 제도 개선

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 (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)
  •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지급
  • 중간 3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 원 지급
  • 나머지 기간 동안 월 최대 160만 원 지급→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,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사후지급금 제도란?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종료 후에 지급하는 방식 
• 맞벌이 부부 혜택 (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)
  •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통상임금 100%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.
• 중소기업 지원 확대 (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)
  •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  •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 원이 새롭게 도입됩니다.
• 신청 절차 간소화
  • 육아휴직 신청 시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사업주는 14일 내에 승인해야 하며,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.

#3 부동산 정책 변화

• 대출금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
  중도상환수수료란?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당초 계약보다 먼저 대출금을 갚을 때 발생하는 벌칙성 수수료
  • 디딤돌 대출: 1.2%~1.4% → 0.6%~0.7%
  • 신용대출: 0.6%~0.8% → 0.4%

#4 새로운 화폐 도입

• 2025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가 도입됩니다.
  CBDC 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 란?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
  • 사용 방법 및 이점
    
    • 전자지갑을 통해 저장 및 사용되며,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보안이 강화되고 화폐 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.
    •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 활동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

 

#5 예금 보호 한도 상향

•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•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